개인파산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파산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이른바 빚잔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못갚은 채무는 법원에서 심리하여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회수할 경우 파산신청자와 그의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 법에서는 파산자의 재산이라도
최소 생활에 필요한 정도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돈)
이에 대상이 되는 것이
1. 소액임차보증금(거주지역에 따라 1600~3200만원 범위)
2. 6개월간의 생활비 (150만원씩 6개월간 총 900만원) 입니다.